■ 정부가 지난해 9·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'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'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·분당, 세종시 등 31곳이 대상으로, '최초 입주자 모집' 신청 단지부터 적용돼, 재개발·재건축을 진행하는 대부분 단지가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.
■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, 즉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.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 조치로 보이는데, 동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
■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,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.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
■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내일 국회에 보낼 예정인데, 여야 간 거센 공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사노맹 사건 연루 전력까지 들어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고,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무가내식 색깔론 공세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
■ 정동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예고했던 대로 집단 탈당을 강행하면서, 야권 발 정계개편이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. 여야 5당이 참여하는 국정상설협의체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출범한 민·관·정 협의체 등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.
■ 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섭니다. 차명계좌로 억대 뒷돈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, 검찰이 포착한 뇌물 규모만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, 김 전 차관 측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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